정세균, ‘위기관리 긴급구제대책’ 발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위기와 국민의 두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위기관리 긴급구제대책’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 마디로 경제위기, 남북관계 위기, 민주주의 위기의 총체적인 국가위기 상황”이라며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구제대책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 1조 9000억 원 증액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부가세 30% 인하 수용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17조 6000억 원의 나리 빚을 내서 ‘부자들을 위한 빚잔치’를 하겠다는 ‘서민 무시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세계적 신용평가 회사들이 ‘코리아 리스크’를 언급하며 남북관계 주목하고 있다”며 “또 하나의 리스크를 만들면 안된다. 강경대북정책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수정 예산안을 두고 △성장률 2%로 낮아지는 것에 대응하는 세수감세 대책 △일자리 대책 △중소기업 도산, 실업률 증가, 빈곤층 양산 해결 위기관리 대책 △순채무국 전락 대책△지방재정 부족 등과 관련한 대책이 미흡함을 주장하며 예산안 수정을 주장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