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조사 3일 마무리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정부의 일제조사가 오는 3일 마무리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나 일제조사 결과를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뒤 추후 결과 발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현재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28일 각급 기관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최근 3년간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전체 150여만 명 가운데 공무원 4만5천331명과 공공기관 임직원 4천436명 등 총 4만9천767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이후 각급 기관에서는 현재 이들 자진신고자를 대상으로 증빙자료 확인과 현지조사를 통해 적법 수령 여부에 대한 판단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 제출하는 조사 결과를 심사해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단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중징계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나 가족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된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의 확인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결과 제출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각급 기관의 직불금 조사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국회 특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특위 제출 후 협의를 거쳐 발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문제와 관련해 "전체 직불금 수령자 5만여 명 가운데 대부분은 적법하게 받은 경우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