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난항, 가시밭길 예고

종부세 개정 방향이 당내를 비롯 야당의 반발로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당정간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등 법 개정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0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과 관련, 별다른 결론 없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에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만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전했다.

차 대변인은 “앞으로 종부세 논의와 관련해 과세기준, 세율, (1가구1주택) 보유기간 등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여야 간, 당정 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며 “종부세 핵심 쟁점들에 대한 세부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잠정 정리한 개편안을 두고 당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종부세의 존폐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종부세 개편 방안 조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종부세 자체가 이념적인데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폐지론을 주장했고 홍준표 원내대표와 남경필 의원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서민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세형평성에 부합된다며 존치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

여기에 한 총리는 “정부는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전에 이미 제출한 안이 있으니 각 항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한 뒤에 정부와 의견조율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박희태 대표는 같은 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에 대해선 이제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다”며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고위당정회의에서 “종부세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는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지 않겠다”며 야당 측과의 원만한 협상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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