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책, “이대론 부족해”

 

최근 발표된 중국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 전문가들은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홍인기 초빙교수는 19일 열린 아주경제 주최 ‘동아시아 경제포럼’에서 “현재 중국증시는 정부조치에 대한 의문과 불안으로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홍 교수는 중국 거시경제와 관련, “지난 9월까지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9월부터 GDP, 경제성장률 모두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중국 소득, 소비가 악화되면서 대량해고 사태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

홍 교수는 “한 예로 중국은 내년 1월이 구정이지만 석 달을 앞당겨서 지금 많은 실업자가 귀향 러시를 보이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에 최근 중국정부는 지난 5일 내수확대와 경제 안전성장을 위한 10개 정책을 결정, 총 4조 위안을 투자한다는 재정정책을 발표했다. 주택보장추진, 도시·농촌 주민 소득 인상, 전국 부가세 개혁, 대출규모 제한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홍 교수에 따르면 중국 경제 전문가 내지 금융기관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홍 교수의 경우 “언뜻 지표만으로 판단하면 중국의 경기하락은 그리 심각하지 않게 보이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며 “이는 비록 하락비율은 낮더라도 어떤 나라보다도 절대량이 많기에 거기서 오는 충격이 크다는 얘기도 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10개 부양책에서 더 나아가 이 점을 감안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화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의 GDP 성장이 많이 느려졌다는 통계수치는 통화정책 보다는 재정정책이 경제활동에 대한 추진 작용이 훨씬 효과적임을 나타낸다”고 일축했다.  
홍 교수가 소개한 다른 전문가들도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선 중국정부에 동의하나 좀 더 적극적이고 꼼꼼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비슷한 반응이다.
‘모건 스탠리 차이나’ 소속 왕청(王淸) 수석경제전문가는 국채발행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10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국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면서 국채를 발행했다”며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서는 3500~5500 위안 정도의 국채발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마준(馬駿) 도이치뱅크 중화지역 수석 경제전문가는 “내년 중국경제 하락 위험은 기존 예측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수출 부문에서 더 어려워질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정부의 정책이 현 수준에 머물면 내년 중국 GDP의 성장속도는 기존 예상치 보다 훨씬 낮은 6%에 불과할 것이라는 경고다.
동선안 서남증권 거시분석전문가는 “교육, 의료위생, 사회보장 지출을 장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그는 “2006년 중국 교육지출은 세계 총 교육지출의 0.78%이지만 중국의 인구는 셰계인구의 20%를 차지한다”며 “현재 교육비용 비례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와 맞물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광석 기자 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