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감세 22조원…재정적자 악화 우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내년 감세 규모만 2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다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불분명해 효과 없이 재정 건전성만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22조원 이상의 감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9월1일 발표한 '2008 세제개편안'에 따라 14조235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법인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올해 1조9000억원, 내년 6조2000억원이 줄어들고 고유가 대책에 따른 5조1000억원까지 합치면 14조원 이상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어 정부는 지난 3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추가 감세안이 포함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내놨다.

또 오는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최대 5조원의 세금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

종부세법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 지난 2005년 6426억원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거둬들인 종부세 5조1277억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시장의 예상대로 세대별 합산 규정만 위헌 판결을 받더라도 38만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1조원 이상의 세금 환급을 해줘야 한다.

이럴 경우 내년 한 해에만 22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어서 감세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문제는 세금을 깎아줘도 원하는 만큼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 경기가 침체될 경우 세수 감소분이 소비 및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9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를 낮춰도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정론"이라며 "대기업이 이익을 사내 유보로 돌리고 있는 마당에 법인세 인하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계획이어서 재정 적자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에 재정 적자까지 더해질 경우 금융 및 실물경제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늘어난 국채가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재정 지출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감세의 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감면은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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