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심의- 직불금 국정 의견차

본격적인 내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와 ‘쌀직불금’ 부당 수급 관련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극명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쌀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전·현 정권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과 함께 감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감세까지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선별적 감세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 되고 있기 때문.

◆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여 ‘재정지출-감세확대’ vs 야 ‘선별적 감세-복지확충’=한나라당은 현재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관련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경기부양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등의 감세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수정예산안에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등에 약 9조원의 재정지출 확대분이 배치된 것을 근거로 내세워 반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수정예산안에서 재정지출에는 공감하지만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재정지출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재정적자가 불가피하고 이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악화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유선진당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목표성장률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보수정권으로서 현 정부의 경제철학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

선진당은 수정예산안에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에 필요한 지방 중소기업·자영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제철학과 원칙 없이 SOC 투자 및 지방 나눠주기 편성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쌀 직불금’ 국감, 전·현 정권의 책임론 부상=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0일 예정된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서 전현 정권의 책임론을 사이에 두고 정면으로 맞붙는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지급제도를 도입한 참여정부가 부실하게 집행했을 뿐 아니라 감사를 벌이고도 결과를 은폐하는 데만 급급한 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참여정부 책임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민주당은 직불금 국조에서 사회 지도층의 부정수급 실태를 파헤쳐 참여정부 책임론에 대처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삼고 있다.

특히 직불금 제도가 한미 FTA로 인한 농민의 피해보전 성격으로 만들어진 측면을 부각해 정부 여당이 한미FTA 비준을 강행하려 그동안 직불금 제도를 소홀히 다뤘다는 것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여야는 그 의혹을 규명하고 직불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쟁으로 번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쌀 직불금’ 국정감사를 전·현정권 책임공방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양당을 조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보다 정확한 국정감사를 위해선 문제가 불거졌던 초반과는 달리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현실을 다시금 전환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게 여야의 공론.

이에 여야 모두 정부가 특위에 제출할 직불금 부정수급 의혹자 명단 등 관련 자료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김한나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