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 가능성 높아"

4일 박상호 삼성생명 부사장이 본사 1층 국제회의실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3년 시점에서의 현 시장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내 퇴직연금시장이 미리 약정한 금액만큼 퇴직연금을 받는 확정급여형(DB)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4일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제도 도입 3년 시점에서의 현 시장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국제 심포지엄에서 스티브 앨런 타워스 페린(Towers Perrin)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은 "한국 시장은 법정 퇴직금 문화와 심플한 구조의 확정급여형(DB) 상품, 간접투자 문화의 미성숙 등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DB형 중심의 성장이 일정기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페린 사장은 "확정기여형(DC)이 미국에서 주류를 이룬 것은 법·제도 및 시장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을 계기로 DC형에 대한 재검증 논의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퇴직시 지급할 금액을 노사가 사전에 정하는 DB형과 기업이 낼 연금부담액를 미리 정한 뒤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DC형 등 두 종류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 3년 평가' 자료에서도 퇴직연금 선택시 안정적인 수익률(33.3%)을 가장 선호했고, 원금보장 가능성(32%)이 그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이 퇴직일시금보다 더 나은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부정적(15.8%)보다는 긍정적(35.7%)인 답변이 더 많았다.

김 교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제도운영에 관한 종합적 역량 배양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당국도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보 토모유키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전문성, 안정성, 수수료 등 종합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일본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병구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장은 "정책당국과 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며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단계를 넘어 안정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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