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결정판…청약전략 새판을 짜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잇단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거 풀렸다. 주택 거래시장의 환경이 크게 바뀌는 만큼 그에 걸맞은 청약전략을 새로 짜야할 시점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과 대출규제 등이 완화돼 청약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거래시장 열리나 =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또 청약 규제도 느슨해져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과거 5년간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도권 9개시 100실 이상 오피스텔에 적용되던 전매제한도 폐지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1순위 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청약시장이 확대되고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는 셈이다. 분양권 거래가 수월해지면 불가피한 이유로 분양권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차익까지 거두며 부담을 덜 수도 있다.

반면 분양권 거래시장이 차익 실현의 장으로 몰락할 경우 인기단지로의 청약 쏠림과 과열, 주변 집값 상승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실수요자의 설자리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인기지역 쏠림…당첨 가점 치솟을 듯 = 특히 판교ㆍ광교ㆍ청라 등 인기 택지지구 아파트의 청약경쟁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당첨권 청약가점이 당초 65점 이상으로 예견됐지만 첫 분양 물량인 울트라 참누리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은 56점에 그쳤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대로 침체된 데다 정부의 후속 대책 발표를 기다리는 관망세가 짙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부터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만큼 이들 인기지역의 청약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돼 실수요자들이 자금부담을 덜게 됐기 때문이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현행 4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아져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집값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총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해제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전매제한 완화로 청약시장이 활성화될 것이지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약 쏠림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전매제한이 폐지되는 비상한제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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