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SW시장, 중소기업에 ‘활짝’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30일 SW와 서비스업,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SW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SW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4월부터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제한이 강화됨에 따른 조처다.

우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공공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상향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매출액이 8000억원 이상인 삼성SDS나 LG CNS 등의 대기업은 발주금액이 20억원 이하인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내년 4월부터는 이 기준이 40억원으로 올라간다. 매출액이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의 참여하한 금액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 SW시장은 관계사와의 거래비중이 높아 중소기업 진입이 어렵다”면서 “공공SW 시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긴요함에 따라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행사업자의 개발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ISP 사업시 세부 요구사항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게 하고 ISP사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 후속사업 수주를 위해 ISP사업을 싼 값에 수주해 부실수행을 한 뒤 SW개발사업시 중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이 잦았기 때문이다.

공공 정보화사업의 ISP 단계부터 분리발주가 가능한 SW를 도출하고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ISP수립대가를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지경부는 SW와 서비스업의 융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SW가 융합된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고 민간자본 중심의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SW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칭 ‘SW융합촉진센터’를 설립해 자동차,조선, 국방, 의료, 건설 등 국가 전략산업분야의 SW융합 확산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SW융합 서비스시장 창출로 2013년까지 1조8000원의 생산이 추가로 증가되고 1만15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