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한미FTA 체결 이유 5가지

사진: 미 무역대표부가 한미FTA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할 이유 5가지를 제시해 주목된다.

USTR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해야만 하는 5가지 이유로 핵심 동맹과의 유대강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쟁적 지위확보, 한국의 경제개혁 촉진, 미국 사업가 및 농민들에 대한 기회제공, 한국의 폭넓은 시장개방을 내놓았다.

USTR은 지난 50년간 상호방위조약이 한미동맹의 기둥이 됐던 것처럼 한미 FTA가 향후 50년 동맹의 지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FTA는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줄 것"이라면서 "이 협정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을 소외시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USTR은 지적했다.

USTR은 두 번째 이유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쟁적 지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이 캐나다, 유럽연합(EU)과 함께 FTA협상을 매듭짓는 단계에 있고, 중국과도 FTA 체결의 검토 과정에 있는 만큼 제때 한미FTA를 비준 동의해야 미국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투명성 제고,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통한 경제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사업가 및 농민들에 대한 전례없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USRT은 강조했다.

USTR은 마지막으로 한미FTA 체결시 미 무역위원회(ITC) 추산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소한 100억달러, 한국에 대한 수출규모가 연간 100억~110억달러 증가하게 되는 등 한국이 폭녋은 시장개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나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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