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물경제 살리기 '올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실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위기 탈출을 위한 해법의 가늠쇠 중앙엔 내수부양이 놓였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부양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실물경기 부양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ㆍ법인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지금껏 조심스럽게 다뤄온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세와 관련해 정부는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낮추려던 소득세를 한꺼번에 2%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ㆍ21대책에서 밝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 시기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길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관련 대출규제에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에도 귀추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또 오는 30일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대책에는 재정 지출 확대 방안도 담긴다. 정부는 올해 대비 6.5% 늘어난 273조8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을 5조~6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을 당초 73조7000원에서 75조원 이상으로 늘려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도 당초 21조1000억원에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예산이 늘어나면 새만금 개발 등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육성,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육성 계획의 세부 추진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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