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직불금 명단 복구하겠다.

                    감사 전 과정 파악 책임자 나오면 엄중 문책

김황식 감사원장은 22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폐기 논란과 관련, "(17만명의) 쌀 직불금 추정자 현황자료 등 감사 자료의 복구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7년 청와대와 감사원 사이에서 이뤄진 정책점검 형식의 업무협의 등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부적인 성찰의 차원에서 감사 전 과정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 시정하고 책임을 물을 관계 직원이 있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원상복구와 관련, “2006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 현황자료 등을 당초의 자료 그대로 복구하거나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공무원에 한해서라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감사에서 실시했던 것과 같은 자료와 방법을 사용해 직불금 부당수령 관련 전산자료를 복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원장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조치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의 조사가 미흡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무감찰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사원은 전윤철 전 감사원장 재임시 이른 바 '시스템감사' 기조 하에 정책개선 위주의 감사를 운영했다"며 "외견상 감사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감사를 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유지 방안에 대해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운영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감사원의 인사 및 조직 등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다각적인 법적, 제도적 방안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