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분당 빼고 수도권 투기지역 풀릴 듯

정부가 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서울은 투기우려가 남아있고 인천은 올 들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투기지역으로 남겨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내 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해제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요건을 어떻게 완화할지 정해진 게 없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해제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해도 최종 해제 여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투기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정 전 3개월부터 지금까지의 누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이고 ▲최근 3개월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한다.

요건대로라면 수도권 전체 투기지역 72곳(행정구역 기준) 가운데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화성시 등 2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경기도의 경우 대거 풀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의 경우 해제가 어렵지만 경기도는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도 버블세븐의 경우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버블세븐에 속한 지역은 용인, 분당, 평촌 등 세곳이다. 이중 분당을 제외한 용인과 평촌은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과천과 일산 등도 해제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서울과 인천은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은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지만 투기 우려가 남아있고 강북은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 역시 각종 개발호재로 집값 상승폭이 크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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