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리포트] 아소다로 경제정책, 관건은 '중위원선거'

일본의 새총리 아소 다로의 경제정책에 중위원 선거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임 단명총리들의 책임론 확산과 자민당의 저조한 지지율, 당내 약한 지지기반으로 아소 총리가 경제정책의 칼을 뽑는 데에는 오는 11월 예정된 중위원 선거에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는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의 갑작스런 퇴임으로 지난 9월 24일, 일본의 92대 총리로 뽑혔다.

9선 의원인 아소 총리는 1979년 중위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 1996년 자민당 부간사장, 2003년 총무대신, 2005년 외상을 거치는 등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갖추었다.

일본에서는 외무대신, 국무대신 경제기획청장관을 역임해 외교, 경제통으로 유명한 아소 총리가 일본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민과 자민당의 신임을 얻지 못한 아소 총리가 자신의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중위원 선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예상이다.

아소 총리는 현행 5%의 소비세를 유지하고 정책적 감세 등 민간의 세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일종의 선심성 정책을 남발 중이다.

아소다로 92대 일본 총리가 첫 각료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빠져나고 있다.

아소 총리의 선심성 정책은 고이즈미 정권 때 벌어진 도농 격차로 멀어진 지방민심을 돌리고 아베 신조, 후쿠다와 같은 단명 총리들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으로 바닥에 떨어진 자민당의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원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은 “현재 일본 정부는 성장과 재정정책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어 어느 정책을 우선시 할 지 섣불리 손을 못 대는 상황”이라면서 “아소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선심성 발언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소 총리가 총리로서 입지를 확고히 한다면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회복과 성장주의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아소 총리는 일본 경제를 '전치 3년'의 위기로 진단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금 일본은 불경기다. 경제의 파이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비추어 봤을 때 성장위주의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지지율 및 표심을 잡은 뒤 중기적 재정 확보, 장기적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이란 과정을 밟을 거란 예상이다.

아소 총리의 계획은 중위원 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수석연구원은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아직 아소 정권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은 감세정책 등 장밋빛 정책으로 힘을 얻은 뒤 경제 정책을 쓸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연구팀장도 “현재 일본 정부은 일본의 경제 확장 국면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아소는 이전 고이즈미 정권과는 180도 다른 경제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까지 자민당 내각이 다소 차가웠다면 아소 다로 내각은 따뜻할 것"이라고 전한 정 연구팀장은 "중위원 선거에서 국민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소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승리를 거둔다면 계획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겠지만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민당의 정책 기조에 이끌리다 단명한 아베, 후쿠다 총리와 같은 운명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아소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재정 건전화와 구조개혁 등을 앞세운 데 반해 그는 재정을 동원한 경기 대책 등을 적극 주장하는 등 자민당의 정책 노선과 벗어난  길을 걸었다.

한편 아소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위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경제정책을 시행할 자금 동원도 문제다.

1600조엔(국민연금 지급 예정액 포함, 한화 약 1경 70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채무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다.

이에 아소 총리는 특별회계 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회 전반에 숨겨진 자금을 찾아내 경기회복을 위한 용도로 투입하겠다는 얘기지만 그 금액의 양이 불투명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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