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량안전이냐, 도시화냐?

전 세계적으로 먹을거리 문제가 총체적으로 부각된 가운데 중국이 식량안전과 도시화 사이의 균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3일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개혁개방이래 30년간 중국 13억 인구의 식량문제는 중국 정부의 최고 관심사였으며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경작지부족이 초래할 식량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는 중국의 식량공급이 장기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무위원회는 2010년 중국의 식량생산 능력을 5억t 이상으로 늘리고 2020년에는 5억4000만t 이상을 목표로 식량 자급률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결의했다. 

농업부는 2010년 5억t 이상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18억2400만 mu(1억2160만 헥타르)의 농지가 필요로 하며 2030년 식량자급률이 95%에 이르려면 18억5000만 mu (1억2333만 헥타르)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중국은 18억2700만 mu(1억2180만 헥타르)의 농지,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인당 1.39 mu(0.09헥타르)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며 식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8억 mu (1억2000만 헥타르)의 농지를 사수해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진: 중국이 경작지 부족으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 농가의 추수 작업 광경.

1996년에는 19억5100만 mu(1억3007만 헥타르), 1인당 1.59 mu(0.11헥타르)에 이르렀던 농지는 도시화로 인해 11년 만에 경작지의 6.4%가 줄어들었다.

중앙공작영도소조(中央工作領導小組)의 천시원 주임은 당국이 매년 400만 mu(26만 6667 헥타르)의 토지를 건설용으로 허가했으며 그 가운데 282만 mu(18만8000 헥타르)는 농지였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가 감소하는 만큼 빠르게 도시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 인구는 1978년 17.9%에서 2006년 43.9%로 늘어났으며 2050년에 70%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과학원 산하 지리과학 및 천연자원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145개 도시의 70%가 농지 위에 세워진 것으로 일부 서부 지역의 경우 수치가 80.9%에 달한다고 천 주임은 지적했다.

중국의 도시면적은 1981년 7438 스퀘어 km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25년이 지난 2005년에는 그 면적이 3만2521 스퀘어 km로 340%나 증가한 것이다.

당국은 향후 목표로 하는 식량 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농경지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상체제가 농지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토지는 국가 소유(state-owned)와 주민 공동의 집체 소유(collective-owned)로 나뉘며 농민들은 토지를 사용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국가 토지행정법상 농업 용도의 토지가 상업 지역 등 건설 용도로 바뀔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생산 규모의 30배를 보상받게 되어 있어 집체 소유의 농지가 국가 소유로 바뀌어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제법 괜찮은 수입을 보장해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상 시스템이 왜 농지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지에 대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전체적인 토지 계획 통제를 위한 소유권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농경지를 확보하고 도시화를 억제하는 방법 대신 하이브리드 쌀과 같은 과학 혁신과 인프라 시설의 확충으로 식량생산을 늘려 식량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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