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産銀 민영화·리먼사태 정무위 쟁점 부각

이번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한 판 승부가 예상된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미국식 투자은행(IB) 모델'에 대한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미국계 대형 IB인 리먼브라더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부실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리먼브라더스의 손실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수를 서둘렀던 산업은행은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비난 여론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와 민유성 산업은행장의 안이한 사태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산업은행장이 일주일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수협상에 매달린 것은 의아한 일"이라며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난 뒤에도 산업은행이 한국 금융의 실력을 세계에 과시했다는 둥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민 행장은 리먼브라더스가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파산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사람이 행장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 정무위에서도 산업은행의 IB 전환 방침과 다른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산업은행 민영화의 허점을 꼬집겠다"며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파악한 결과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민영화가 국민 입장보다는 금융 당국 입장에서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금융산업은 국내 경제의 허리"라며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견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도입과 민유성 행장에 대한 문책 여부를 놓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미래 성장동력인 금융산업 선진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미국식 금융시스템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유성 행장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민 행장이 과거 리먼브라더스 서울 지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 협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질책이나 문책보다 사실 규명이 먼저라고 여당 정무위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며 "사실을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게 있다면 그 때 가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야당과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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