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 법안 의회 통과 임박

미국 의회가 조지 부시 행정부의 사상 최대 규모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기본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의회 승인이 임박했다.

미 상원과 하원은 정부가 제출한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법안에 대해 공적자금을 분할해 투입하는 것에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즉각적으로 250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1000억달러를 조성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7000억달러 중 나머지 3500억달러는 구제금융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의회 투표를 통해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회가 구제금융 계획과 관련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사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양당 대선 후보 등 주요 인사들과 25일(현지시간) 신용위기 관련 긴급 회의를 갖고 있다.

의회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주장했던 구제대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봉 제한 사안을 포함시켰으며 정부가 구제대상 금융회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상하원 긴급 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CEO의 연봉 제한과 주택소유자 구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도 완전한 합의 도출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공화당 원내 대표인 존 베이너 의원과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원 금융위원장인 바니 프랭크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모기지 계약 조항 변경 허용안이 최대 관건"이라면서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상원과 하원의 구제금융법안 합의안 도출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긴급 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이뤄져 회의가 끝나면 구제금융 법안에 대한 합의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구제금융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미국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연출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해 지수 1만1000선을 회복했으며 나스닥과 S&P500지수 역시 각각 1.43%와 1.97% 올랐다.

일각에서는 구제금융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신용위기 사태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용위기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아직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날 미 상무부가 공개한 8월 신규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11.5% 감소해 연율 46만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1991년 1월 이후 17년래 최저 수준으로 월가 전망치 50만5000채도 밑돈 것이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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