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서울 물가수준 주요도시 중간

한국경제연구원은 생필품에 대한 고관세율 구조를 재검토하는 등 물가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련 관계자는 "서울의 물가수준이 전세계 82개 주요 도시 가운데 중간수준"이라며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 아니며 생필품 가격이 비싸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높은 것에 따른 착오"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조사해 발간한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 보고서를 통해 "1993년 당시 우리나라 물가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환산된 1인당 GDP 수준에 대비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6년 기준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최근 소수의 OECD 표본국가와 일부 제한된 표본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 차이를 근거로 국내 물가수준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결론짓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생활물가지수 산정 대상 153개 품목 가운데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식료품비 등과 관련된 30개 품목이 생활물가 상승의 80% 이상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시내통화요금, 국내우편, 인터넷 가설비 및 사용료 등 정보통신 이용료와 형강, 열연광폭대강, 시멘트 등 원자재 등 상대적으로 일상생활과 관계가 적은 품목은 국제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생필품의 국내가격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계층의 삶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국내 물가수준이 실제 국제 비교 수준보다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생필품물가지수는 비교대상 도시군의 평균보다 낮거나 중간 수준인 반면 유명 브랜드 물가지수는 높았다"며 "유명브랜드 물가지수의 경우 환율 기준시 32개 도시군중 12위로 중상 수준, 구매력평가 기준시 4위로 최상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와 물가안정을 위해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 증가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원가상승의 주요원인이 되는 높은 토지 가격의 안정을 위해 토지규제 및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규제 철폐로 유통비용을 낮추고 유통산업내 경쟁을 촉진하며 전문 유통.물류기업을 육성하는 등 유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제부문에서는 ▲생필품에 대한 현행 고관세율 구조를 재검토하고 ▲고관세율 품목인 음식료 및 담배, 섬유제품, 신발 및 모자류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고려해야 하며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소비세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