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태양광주택' 보급률 저조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태양광주택 보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태양광보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급호수 대비 용량 실적은 1.263㎾로 당초 계획인 3㎾의 42% 수준에 그쳤다.

지경부는 2004년부터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2년까지 태양광주택 10만채와 300㎿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해 1채 당 3㎾의 설비를 갖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태양광주택 보급호수는 목표를 초과한 반면 발전용량은 계획을 크게 밑돌면서 보급호수 대비 용량 실적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태양광주택은 1만4천498채로 계획인 9천100채에 비해 59% 많았지만 발전용량은 1만9천709㎾로 당초 계획인 2만8천740㎾에 비해 32% 부족했다.

보급호수 대비 용량 실적은 2004년 2.487㎾에서 2005년 2.597㎾, 2006년 1.230㎾, 2007년 1.263㎾ 등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로 보급된다고 가정할 때 당초 계획인 3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급된 1만4천498채 외에 앞으로 22만채를 추가로 보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태양광주택 보급 실적은 부진하지만 예산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해 2004년부터 4년 간 투입한 예산은 모두 1천199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지경위는 전력산업기반기금 결산보고서에서 "설치비 기준단가도 계획에 비해 하락의 폭이 크지 않고 앞으로 국내외 태양광 붐으로 인한 모듈가격 인상 등 태양광 설치비의 인하 가능성도 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경위는 "2012년까지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이라는 정책지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책목표인 전력분산효과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경부는 11일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서 기존의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을 확대해 2020년까지 41만3천호로 늘리고 태양열과 지열, 연료전지 등을 포함하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