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하나로텔.KT.LG파워콤 검찰고발

하나로텔레콤, KT, LG파워콤 등 통신 3사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받게됐다.

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시민단체는 9일  "최근 방통위가 하나로텔레콤, KT와 LG파워콤 등을 상대로 징계를 결정했지만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이들 3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용 등 문제로 지난 6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1억8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ㆍ과태료와 40일 영업정지를, 지난달에는 KT와 LG파워콤에 나란히 과징금ㆍ과태료 및 30일, 2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이들 통신업체가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음이 방통위 조사로 확인됐음에도 누구에 어떻게 제공됐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며 "방통위의 이 같은 발표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소비자 피해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KT와 LG파워콤에 대해 우선 피해 확인을 위한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이번 고발을 계기로 통신업체가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