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신용카드 대체수단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불카드와 현금 등 신용카드의 대체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조치가 이뤄졌지만 최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하폭이 평균 0.19% 포인트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카드사가 공시한 내용보다 인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가 적은 직불카드와 수수료가 아예 없는 현금을 결제수단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오전 8시~오후 11시30분에서 오전 0시30분~오후 11시30분으로 확대하기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한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현금결제를 장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