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 본격화…금융소외자 46만명 빚 부담 줄어든다

금융소외자에 대한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이달 안에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의 1단계로 약 2000억원의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하고 연내 금융소외자 46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1000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약 46만명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46만명 가운데 금융사 연체자 5만~6만명, 대부업체 연체자 20만명 등 총 25만~26만명은 원칙적으로 연체 이자만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서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20만~21만명은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10000만 원 이하)을 이용하고 있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정상 상환자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캠코는 이를 위해 금융사와 대부업체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사들여 10월부터 금융소외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캠코는 금융사와 대부업체의 연체 채권을 10% 이내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나 대부업체들은 그 이상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한편, 금융위와 캠코는 내년 중에 사업의 2단계로 신용회복기금을 5000억원 가량 추가 조성하고 30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고 있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 등 약 26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는 휴면예금관리재단과 법원, 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해 금융소외자에게 채무 재조정과 취업·창업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 자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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