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치열한 ‘100일 대장정’에 돌입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지루한 산통 끝에 1일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10년 만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옷을 바꿔 입은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기업활동 보장과 내수시장안정에 초점을 맞춘 ‘경제 국회’를, 야당 신세로 전락한 민주당은 ‘민생 국회’를 내걸고 치열한 정책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 “‘좌편향, 반기업 법안’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서겠다”고 최근 공언하고 있어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구시대적 과거회귀”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분야와 관련된 입법에서 양 정당은 시각차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중 규제완화와 감세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기업 활동 영역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출총제 폐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제한 완화 등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출총제 폐지는 ‘재벌편들기’”라고 맞서고 있고 재벌의 불공정 거래를 통한 계열사 지원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금산분리완화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열음이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법안에 대해서도 양당은 큰 폭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가주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면제, 과세기준 상향 등 다양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특권층과 강남 부자를 위한 입법”이라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팔을 걷고 나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선진화란 명복으로 진행되는 민영화는 반대”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놓고도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을 정기국회 6대 과제에 포함시켰으나 민주당은 “농업,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정부분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 

한편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기획재정위, 정무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최함은 물론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기관보고를 소화했다.

특히 기획재정위는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4조865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제개편과 관련한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고 쇠고기 국정조사특위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도 했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