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별 공급가 공개 의견분분

정부가 정유사별로 석유제품 주유소 공급가를 공개하겠다고 나서 관련 업계의 이견이 분분하다.

20일 지식경제부는 “다음달이나 10월경에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관해 개정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에너지의 한 관계자는 “통상 가격은 기업의 영업비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공개하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 공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특정 업체의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 많다”며 “정유사 공급가 공개가 유가하락에 영향을 줄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사별로 투자마진도 적어 정유사가 인하할 수 있는 하락폭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유가인하를 겨냥한 추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정유사별 공개가 영업비밀 침해의 범주에 속하느냐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들어서만 고유가에 따라 서민들의 유가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와 이마트 주유업 진출, 오피넷 등 여러 형태로 시도해왔지만 시장반응은 냉랭하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지워지기 때문에 정부의 인위적 공개로 업체간 가격경쟁 유발이 소비자에게 유류비절감 형태로 혜택이 주어질 지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검증이 보다 꼼꼼해지고 있다.

예전에 정유사의 공급 가격을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바꾸고 주별로 잠정치를, 월별로 확정치를 공개해 석유제품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정유업계나 주유소업계 모두 정책에 대해 효과면에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현행 한국석유공사가 매주 정유4사가 주유소 공급가를 평균해 공개하는 방식도 실효성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정유사별 공개도 실효성 의문에 휩싸일 지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준성 기자 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