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정국 여전히 안개속

2008-05-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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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젠 한미 FTA"
野 "해답 제시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민에게 쇠고기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호소함으로써 쇠고기 정국의 꼬인 실타래를 풀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담았다"며 "송구라는 뜻 자체가 그런 뜻을 담고 있고 진심으로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쇠고기 재협상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며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재협상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다"며 "광우병 우려는 정부의 식품안전 조치로 갈음하고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벌이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대국민 사과와 검역주권 명문화로 쇠고기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17대국회 임기내에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함으로써 이제 공을 야당에 넘기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많은 만큼 정치적 논란의 쟁점을 쇠고기 문제에서 한미FTA로 옮기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며 여야를 떠나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은 이날 대통령담화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지 않은 실망스러운 담화문이었고 대통령의 사과에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 원인을 홍보 부족과 소통 부재로 돌리고 다른 것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는데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통령담화에 대한 야권의 반응이 냉랭한 가운데 17대국회가 회기연장을 통해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송혜승 기자 hssong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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