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제안 들어오면 대운하 본격 추진"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대운하 보류설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민간업체의 제안서가 들어오는대로 대운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민간 건설업체들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 제안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말께 제안서를 제출해 6월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현안 보고서를 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민간업체에서 한반도 대운하 민자사업 제안을 준비 중이며 우리 부는 민자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 절차,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대운하사업 추진과 관련해 제기된 '보류설' 또는 '포기설'에 대해 '사업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종적인 착공 여부는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기업관련 규제개선 ▲신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통합교통 물류체계 구축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선진 주거복지 실현 ▲대도시 교통난 완화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광역경제권 구상 등과 연계해 혁신도시가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 기능 유치 등을 통해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주택건설 목표를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로 잡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조정, 층고제한 완화 및 도시근교 산지, 구릉지, 한계농지를 개발해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 오는 6월 용도지역ㆍ지구의 적정성을 처음 평가해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가할 계획이며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ㆍ지구는 원칙적으로 9월에 폐지할 방침이다.

또 통상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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