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추경편성 이견 '평행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 여당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예산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정부 측은 여당의 동의 없이는 개정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설득 작업에 주력키로 했다.

추경 편성을 놓고 재정부와 한나라당이 이견을 보이는 것은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고용동향을 비롯한 각종 경기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세미나에 참석해 "거액의 세계잉여금은 민간부문을 압박하는 것으로 감세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출을 하면서 성장동력과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을 허용할 경우 내수 진작에 미칠 영향보다는 당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추경 편성을 받아들이면 당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며 "다른 국회의원들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의장은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보다 감세나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와 여당이 추경 편성 문제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여당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부가 한나라당을 설득할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나서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송혜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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