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도 규제 전봇대 뽑는다

2008-04-23 18:05

서비스수지 적자 2년 연속 세계 3위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독일.일본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3위를 기록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의료.관광.레저.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28일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2006년 189억6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05억8000만달러로 확대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한국은 독일.일본에 이어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세 번째로 컸으며 지난해 독일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450억3000만달러였고, 일본은 215억3000만달러였다.

전년과 비교할 때 독일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56억9000만달러, 일본은 14억달러 가량 각각 증가했다.

우리나라에 이어 캐나다(-181억달러)도 연간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200억달러에 육박했고, 이탈리아(-90억3천만달러), 멕시코(-66억4천만달러), 아일랜드(-54억2천만달러),아이스랜드(-6억6천만달러), 핀란드(-2억5천만달러) 등도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나타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무려 1068억5000만달러의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해 전 세계에서 흑자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은 영국(729억6000만달러), 스위스(324억6000만달러), 스페인(302억7000만달러), 룩셈부르크(265억1000만달러), 그리스(228억9000만달러), 스웨덴(141억8000만달러), 터키(140억5000만달러) 등도 연간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100억달러를 넘었다.

프랑스(99억8000만달러), 포르투갈(84억6000만달러), 덴마크(74억1000만달러), 폴란드(40억2000만달러), 벨기에(35억2000만달러), 체코(26억7000만달러), 네덜란드(22억5000만달러), 호주(16억달러), 노르웨이(15억6000만달러), 헝가리(15억4000만달러), 슬로바키아(5억4000만달러), 뉴질랜드(2억5000만달러) 등도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취약하고 우리나라처럼 관광수지에서도 적자를 보여 대규모 서비스수지 적자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은 사업서비스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는 점에서, 영국은 금융업에서 각각 강점을 보여 서비스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나타냈고, 스페인과 프랑스 등은 관광산업에서 막대한 흑자를 올렸다.

재정부 관계자는 28일 발표 예정인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 "적자 규모가 큰 교육.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겠다"며 "현재 규제완화 폭을 놓고 각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