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삼성특검 재연장 반대

오는 8일 삼성특검의 1차 연장수사 기한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삼성특검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면서 재연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월10일 착수한 삼성특검은 2차시한이 연장될 경우 오는 23일까지 총 105일로 늘어나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일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장기화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과 국가경제 불안을 걱정하는 경제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성명서에서 "삼성그룹은 5개월째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며 "특검의 장기간 지속은 기업의 경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의 해외 경쟁업체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삼성 경영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와 LCD 등 여러 부문에서 그동안 확보했던 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5단체는 또 "특검은 반도체 제조장비, 휴대전화 부품, 금형모델 등 5만여개에 달하는 삼성협력업체들은 수주취소, 매출감소, 투자손실, 재고급증, 가동률 저하 등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삼성은 국내 600대 기업 투자액의 25%, 전체 수출의 20.4%에 달한다“며 ”"특검은 결국 국가경제의 활력회복과 대외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5단체는 "경제계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경제활력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검 수사기간을 60일로 제한해 놓은 입법 취지와 국민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헤아려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창무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 등은 "오늘 성명 발표는 특검 수사가 기업들의 모순을 해결하는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그 보다 중소기업이나 국가경제에 피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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