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새 정부 금융정책은 '官治'

금융노조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들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관치를 배격하지고 했지만 금융정책과 감독권을 장악한 금융위원회의 설치가 곧 관치금융의 신호탄"이라며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구조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관치금융의 극치를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사모펀드(PEF)를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사모펀드는 오직 수익창출에만 집착하는 속성이 있다"며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 금융소비자들은 비용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돼 외국자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국내 은행은 투기대상으로 전락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증권사와 보험사가 비금융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 "보험 분야의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특정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