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 얼어붙을 우려 커져…정부 가용자원 총동원"
2025-01-07 10:30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국무위원, 소관 분야 책임감 가져달라"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모든 부처는 민생 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소비, 건설, 관광, 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과 원팀이 돼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뛰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대한민국은 중단 없이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더 나아져야 한다. 어느 때보다 정부가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 저력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하는 이유"라며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위원들은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저도 국무위원들과 국정의 조기 안정·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고 덧붙였다.
오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대외신인도와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 구성원들 간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장관님들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인 만큼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 안보, 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기술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로 마침내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된다"며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해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