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불안이 끝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중요 원인으로 내란을 지목하며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 국방장관과 많은 군 장성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내란중요업무종사자로 구속기소하거나 직무정지해 거의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되도록 해 놓고는 이제 헌재의 탄핵심리 단계에 와서는 내란죄는 제외한다고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 측이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형법상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을 놓고 여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학계에선 "소추사기"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헌법학계 원로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탄핵소추 사유에 중대하고 심각한 사유들을 잔뜩 늘어놓고 어찌되었건 탄핵소추안만 통과시키고, 헌재에 가서 이것(내란죄)은 살짝 빼겠다고 했다면 이건 한마디로 '소추사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내란죄'를 빼려면 탄핵소추서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삭제하기 위해선 이번 탄핵안을 각하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예비심판인 탄핵소추안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학장은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여당대로 난리다. 내란이라는 점을 온 나라에 부각시켜 여론을 조성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놓고 헌재 심리 단계에서 내란죄를 입증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을 예상한 야당이 슬거머니 내란죄는 빼고 심리하자는 것은 가능하면 조속히 탄핵을 결정해 이재명 최종심 전에 대선을 치르고자 하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어찌할 것인가.

이런 가운데 공수처의 존립 근거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수사 대상에는 고위공직자의 ‘내란죄’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의 피의자로 소환한 것도 모자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남동 관저에 진입을 시도하였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 절차는 형사소송법과 인신 구속에 관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의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내란죄’ 피의자로 현직 대통령을 소환하고, 수사권 없음을 지적하는 대통령의 소환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까지 받아 집행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원장, 영장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것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 발부가 유리한 판사쇼핑을 한 것이 아닌가 등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심지어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압박을 가하고 야당은 경호처의 경호업무를 축소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처럼 지금 한국은 완전히 좌우 내란이 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계엄과 탄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대한민국 곳곳에 좌파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지도층 상당수가 386 주사파들이 점령하고 있는 민주당은 물론 전교조, 민노총, 진보당에 이어 사법부, 선관위 등 각종 정부기구에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좌파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민노총 간부 3명이 간첩죄로 장기복역 판결을 받은 바도 있다. 이들은 국정원의 간첩수사력이 약화된 가운데 간첩법 개정도 반대했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좌파 조직들을 발본색원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을 공공히 해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자유로운 선진강국을 물려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조속히 국정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 안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제도약의 골든타임을 잃게 된다.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대외적 파고는 전후 최고 수준의 보호무역주의 등장과 미국과 중국의 대전환이다. 1월 20일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는 ‘미국 우선주의(MAGA)’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관세로 위협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와 정상외교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지만 한국은 정쟁으로 올스톱된 상태다. 아마도 금년 상반기 골든타임을 날려버릴 공산이 크다.

중국은 저성장기로 접어들며 고성장기에 투자된 과잉생산 물량을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 주요 타깃이 한·중 자유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한국이다. 이미 한국의 저기술 산업은 초토화되다시피 되었고 이제는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마저 직격탄을 맞으며 일부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이 한·중 자유역협정이지 중국의 보복으로 시장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세이프가드조항 발동 등은 생각도 못하고 한국만 당하고 있는 구조다.

그 결과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대중국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 반면 대미국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벌써 미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며 압박하고 있다. 어차피 수입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처를 미국으로 큰 폭 바꾸어 대미 무역마찰을 줄여야 한다.
수출이 안 되면 기업 투자도 어려워진다. 특히 반도체전쟁 상황에서 투자 비용에 대해 15~25% 세액을 감면하는 'K칩스법'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AI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도 정쟁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기업에 활력을 주려면 구조개혁·규제혁파, 법인세·상속세 인하, 투자세액공제·연구개발세액공제 확대, 노동시장 안정, 전력망 등 필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이 추진되어 기업을 뛰게 해야 하지만 물 건너 가는 형국이다.

그동안 한국의 수출은 K-원전, K-방산이 활력이 되어 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특히 원전은 관련 예산 삭감 등으로 산업 자체 전망마저 불투명해 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윤 대통령에게 전화까지 했던 미국 함대의 한국 유지보수(MRO)도 미지수다. 한·미 관계의 안정적인 유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다.

주택 공급도 안갯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설사들의 건설 수주와 착공은 작년부터 아예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건설투자 증가율이 금년과 내년에 –1.3%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한 한국은행의 비관적인 전망마저도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리 없어 민간소비는 바닥을 헤매고 자영업자 도산과 연체가 증가하는 등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벌써부터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안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위험 수위에 있는 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환율은 급등하고 외환보유액은 줄고 있어 외환 측면에서 위기가 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1월 말 4154억 달러로 심리적 저항선인 4000억 달러 선 붕괴가 목전이다. 반면 외채는 지난해 3분기 말 7027억 달러다. 주식시장 외국인투자액(1월 3일 기준)은 4547억 달러다.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게 된다.

외환위기를 면하기 위해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서는 외환보유액을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 이상 보유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금년에 6900억 달러 정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은행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경상거래에 필요한 외환보유액을 수입액의 25%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에 한국이 경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외환보유액은 1725억 달러다.

지난해 3분기 말 외채 7027억 달러 중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는 1587억 달러다. 장기외채 중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가 있다. 단기외채와 장기외채 중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를 합한 외채를 유동외채라고 해서 상환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규모가 2854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주식시장 외국인투자액(1월 3일 기준)은 4547억 달러 중 과거 외환위기 시 경험을 보면 33% 정도가 유출되었다. 이에 대비해 15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금년 중 필요한 외환보유액은 608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외환보유유액 4157억 달러보다 1926억 달러 정도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창마이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ASEAN+3(한·중·일) 다자간 통화스와프에서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384억 달러만큼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2023년에는 한·일 통화스와프 100억 달러 규모를 체결했다. 이를 고려하면 1441억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한국이 해외에 빌려준 대외채권도 있다.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시 경험을 보면 한국이 필요한 때 대외채권을 회수해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한국은 위기 시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부족한 대외신인도를 해결해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한··미 통화스와프는 우리 경제에 안전판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려면 한·미 관계가 우선 개선되고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도 이번 정국 불안이 조속히 안정되어야 하고 한·미 관계 정상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경제학과 ▷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통화연구실장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국제금융학회장 역임 ▷고려대 경제학과·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자유시장연구원장 ▷서울지방시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