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상 가동 힘 실은 최상목…이제는 민심수습·경제안정 총력전
2025-01-01 16:00
8인 체제로 헌재 마비 해소…야당도 탄핵 소추 어려워
제주항공 참사 수습 전력…수출·환율 등 경제 과제도 산적
제주항공 참사 수습 전력…수출·환율 등 경제 과제도 산적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여야 공히 비판적 반응을 이어갔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한 상태다.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춰 본격적인 대통령 탄핵 심리에 나설 수 있게 된 만큼 야당도 당장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에는 쉽지 않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공석이 되면 국정 대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쟁점과 관련해 한숨 돌린 최 권한대행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무안공항 참사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보와 사실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보 불안 해소에도 진력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서부 최전방 전선인 해병2사단 돌곶이 초소를 찾아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장병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합당한 보상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 고유 업무인 경제 리스크 관리도 녹록지 않다. 비상계엄 사태 등 정국 혼란으로 추락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2기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대미 통상 여건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363.98원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까지도 1500원 선에 육박하는 등 불안감이 여전하다.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공언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변동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고환율은 겨우 잡은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할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4개월째 1%대를 유지했지만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환율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더 오르면 물가 상승률이 반등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내수를 회복시킬 방안도 고민거리다. 야당과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소리가 높지만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 요구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민심 수습과 경제 안정을 위한 최 권한대행 행보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전날 신년사를 통해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지도층과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대해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