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비명지르는 중기...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절실

2024-12-30 15:44
1500원대 환율에 수입가격 급등…납품가 반영 못해
중기부, 23일부터 첫 정기 실태 조사..."현장 안착 노력"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연초 130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500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중소기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환율 상승으로 원재료가 오른다고 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현장 정착까지는 아직 요원한 모습이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게 오른 원·달러 환율 탓에 중소기업 현장 곳곳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수부진에 더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인상 우려가 나오면서 줄도산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솟으면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수출 중소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0곳 중 6곳(57.9%)은 고환율로 인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수출계약 취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환율에는 수출기업이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출국가에서 저가 중국산 제품과 경쟁할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다. 하지만 지난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 되지 못한 모습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부터 기반을 구축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발 빠르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채택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은 아직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 이해 정도, 원가 계산 등 실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1만5000개 수탁 위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1∼6월)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을 조사해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정착되면 원자재 상승에 대한 손실은 대기업과 분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침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 판매를 하는 경우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