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이재명, 대선 없이 대통령 하고 싶냐" 비난
"책임정치 실종...다수당의 횡포"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성탄절 아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이 대표와 민주당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이재명 방탄과 입법독재의 심각성을 비판의 넘어 정치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올린 페이스 북에서 민주당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자동적으로 발효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3권 분립을 위반하고 헌법 질서 파괴를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오 시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 헌법 제8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무회의는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헌법기관으로, 법률안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뒤 오 시장은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국회 다수 의석만을 앞세운 독선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는 단순히 정치적 계산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이 다수당에 의석을 몰아준 것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명령이지, 탄핵을 남발하고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법정신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비판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휘말려 있으며, 그를 둘러싼 법적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당내 결속을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무리한 정국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당내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며, 나아가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 시장은 또한 이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를 "헌정파괴"로 규정하며, 이런 움직임이 결국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가적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오 시장은 페북 말미에 "이재명 대표는 조기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이 대통령병에 걸려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을 꼬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