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
2024-12-17 09:48
"대통령, 궐위 아닌 직무 정지 상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 정치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고 했다"며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헌재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 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