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발표' 박안수 육참 총장 구속

2024-12-17 14:45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정치행위 금지’, ‘언론 검열’, ‘처단’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당시 그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총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고령 발표의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나눈 논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됐으며, 국방부에 의해 지난 12일 직무정지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구속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박 총장이 다섯 번째다.  

박 총장을 끝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와 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