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바이든 상대는 尹…정치 이견, 법따라 평화적 해결되길"
2024-12-10 16:09
"민주적 회복력 기대…韓 모든 당사자와 소통선 열어둘 것"
미국 국무부는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이하 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 탄핵 표결 이후 바이든의 소통 상대가 누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과 헌법하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데다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나타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2·3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이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대통령 권한 위임 방안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밀러는 현재 한·미 정상 간의 소통 계획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그것은 백악관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의 민주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모든 정치적 의견 불일치가 평화롭고 법치에 따라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숀 사벳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역시 같은 날 “한국 국민이 이번 일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밀러는 지난 4~5일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었다가 계엄 선포 이후 무기한 연기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에 대해 “일정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내 정치 상황과 한·미 간 외교 협의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세계 언론 “韓, 리더십 공백 상태”
미 CNN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정치적 생존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동맹국들이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을 헌정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