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1심 유죄 조민, 18일 항소심 시작
2024-12-03 20:21
조국 대표 상고심 판결선고는 12일에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지난 3월 22일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8일로 잡았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관련 혐의로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아버지 조 대표도 관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는 딸 조씨보다 앞선 이달 12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