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로 병역면탈 단속이 더욱 촘촘해졌다.
 
병무청은 27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병역 면탈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및 속임수를 쓴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지만, 지난 7월 17일부로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 시행으로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와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에 대한 범죄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졌다.
 
병무청은 본청·광역수사청·현장청 간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해 병역기피 혐의자 133명을 수사하고 있다.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통해 상호간 수사인력 지원은 물론 피의자 신문, 소재조사 등 실무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56명은 범죄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5∼10월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글 1200여건을 단속해 삭제했다고 전했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사이버상 병역 면탈 조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 면탈 조장 정보 자동 검색프로그램’을 도입해 365일 실시간 단속 중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 면탈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히고 공정한 병역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