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 문턱 넘어
2024-11-26 16:24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 마침내 결실 눈앞…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만 남아
유정복 시장 "인천고등법원 설치 위해 힘 모아주신 인천 시민과 관계자에 감사"
유정복 시장 "인천고등법원 설치 위해 힘 모아주신 인천 시민과 관계자에 감사"
"인천고등법원 설치 위한 법률 개정안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인천시민 모두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
인천광역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국회 기자회견,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3개월간 진행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 명이 동참하며 시민들의 강한 염원을 보여주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인천시민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원해 주신 윤상현·박찬대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모든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그간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 준 인천시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이번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는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