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불기소 문제없어"…대법, 재정신청 최종 기각
2024-10-18 10:20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고를 전날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차관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어 서울고법도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차 의원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2013년 7월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은 2019년 6월 재수사를 벌여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차 의원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내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