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출금' 연루 의혹…허위보고 안했다"
2021-05-16 19:31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차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허위 보고를 한 적이 없으며, 장관께 보고한 것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은 "공소장 내용은 당시 정황과 관련된 여러 사람 중 오로지 딱 한 분만의 주관적 기억에 따른 진술과 표현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인용 내용이 진술 취지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당시 상황은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