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창용 총재 "정책대출 집값 올린다…공급을 늘려야"
2024-10-14 17:2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려운 계층의 주택 수요를 도와주는 정책금융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렀다"는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정책금융 보다는) 오히려 공급을 늘려 어려운 계층에 주는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정책금융의 부작용이 특정 정권이나 시기에 국한된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이번 정부나 지난 정부 가릴 것 없이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며 "10여년간 계속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운 신혼부부 등을 도와주자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악순환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렀다"는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정책금융 보다는) 오히려 공급을 늘려 어려운 계층에 주는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정책금융의 부작용이 특정 정권이나 시기에 국한된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이번 정부나 지난 정부 가릴 것 없이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며 "10여년간 계속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운 신혼부부 등을 도와주자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악순환이 생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