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9살에 집이 21채...미성년자 매입 주택, 5년간 3000채 규모
2024-10-14 11:01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다.
2019년 291채였던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수는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로 급증한 후 고금리 여파로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로 줄어들었다.
최근 5년간 이들이 3000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가 해마다 평균 590채를 구매하고, 1000억원을 쓰는 셈이다.
구입한 주택 지역을 보면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60%)를 차지했다.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매수액도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으며 서울, 부산, 전북 등 매수 지역도 다양했다.
그 뒤를 이어 경남에 21채를 보유한 미성년자였다. 이 매수자의 나이는 9세 이하였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