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최상목 "체코 원전 금융 지원, 약속 아닌 통상적 언급"
2024-10-10 15:21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런 수주를 할 때 금융 지원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 있다"며 "그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신 의원도 "올해 체코 정부 지출액 예산안은 125조원, 내년은 131조원인데 원전 2기 건설 비용은 24조원"이라며 "정부의 투자가 어려워 돈을 빌려야 하는데 유럽 투자은행은 대출은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자세한 협상은 산업부 장관이 진행한 만큼 했기 때문에 잘 알탠데 체코 정부에서는 그런 의사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어느 것이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