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문진석 "국토부 장관, 관저 불법 증축 의혹 '21그램' 현행법 위반 사실 인정"
2024-10-08 15:15
"박상우, 국정감사 첫날 21그램·원담종합건설 등 건설산업법 위반 인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문진석 의원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자리에서 21그램 등 관저 공사에 관여한 업체들이 위법을 저지른 것을 인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을 향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1그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18개 업체가 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았고 원담종합건설의 불법 명의대여 등 혐의가 지적됐는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 위반이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무면허 시공 명의대용에 따른 불법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건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주무 부처인데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는 못 할망정 구멍가게처럼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국토부를 질타했다 .
문 의원은 차후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는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사장을 상대로 악질적 사업장 강탈 행위 등 대기업의 갑질 문화를 비판했다.
문 의원은 향후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국민께 낱낱이 밝히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제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