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유예'로 가닥···국힘은 "폐지가 정답"
2024-09-30 19:36
4일 의총서 금투세 관련 당론 확정
사실상 유예 의견 내비친 野지도부
국민의힘 "폐지하는 게 정답" 주장
사실상 유예 의견 내비친 野지도부
국민의힘 "폐지하는 게 정답" 주장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사 일정을 고려하면 의총은 4일이나 5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총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대한 빨리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을 고려해 이번 주 10월 4일 또는 5일께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유예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날 출연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며 사실상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한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며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주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 밝힌다고 했는데 뭐가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한국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가 최대 49.5%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면서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 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