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백운밸리 공공기여 관련 시정 방해 멈춰달라"

2024-09-10 14:14
국토교통위원 권력 이용, 중도위 안건상정 1년 6개월째 막아
시민을 위한 공공기여 사업 늦춰져선 안돼

김성제 의왕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의왕시]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10일 이소영 의원이 게시한 입장문과 관련, "백운밸리 공공기여 관련 시정 방해를 멈춰달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김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6개월간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사업 확정을 위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에 매달려 왔으나 번번이 무산된 게  이 의원의 직접적인 반대 때문이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그간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을 막는 데만 급급하다 시민들이 반발하니 입장문을 내고, ‘더 많이, 더 빨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말하는 건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이 의원이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의미조차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왕시의 기본입장이 바로 공공기여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공공기여에서 누락된 309억 원이 자신의 확인을 통해 발견됐다고 하지만 공공기여금은 시와 사업자 간 끈질긴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189억원까지 확보한 금액”이라며 이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무엇보다 김 시장은 "현재 중도위 안건으로 상정될 공공기여 금액은 의왕시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용도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환원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전문기관의 컨설팅·재검증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의왕시]

김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공공기여 중도위 산정을 위해 이 의원실과 협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보좌관이 이를 막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30일 국토부와 의왕시가 오랜 협의 끝에 중도위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됐음에도, 이 의원실 보좌관이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해 안건 상정이 무산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의원실에서 지역 주요 현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김 시장은 “종합병원 유치, 백운호수 초·중학교 설립, 청계 IC 신설,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많은 시민들의 염원인 종합병원 유치사업의 경우, 중도위에서 목록과 금액이 확정돼야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소속정당을 떠나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자”며 "조속하게 공공기여가 확정돼 백운밸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