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만난 금융위원장…"타 업권 수준으로 규제 강화할 것"
2024-09-09 10:15
금융위원장 7번째 릴레이 간담회
지역·서민금융기관 본질 되찾아야
지역·서민금융기관 본질 되찾아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소홀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그는 상호금융권이 다른 금융업계와는 다른 느슨한 규제를 받아왔다며 규제 강화 또한 시사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동일업무·동일규제의 대원칙 아래 분야별 규제체계를 정비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1013조5000억원으로 전체 금융업권 중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은행(2364조6000억원), 보험사(1224조6000억원)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산 규모는 10년전과 비교할 때 2배로 늘었다.
특히 대형 상호금융 조합은 자산규모 측면에서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큰 경우도 많지만,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
앞서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과 관련해 대형 조합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을 우선 추진한 후 점진적으로 전체 상호금융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겪고 있는 위기의 해법은 상호금융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며 “지역·서민과 가까이 호흡하면서 축적한 딥데이터(Deep data)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서민들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